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 vs 상고, 절차와 차이 총정리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 vs 상고, 절차와 차이 총정리

 

법원의 1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항소(上訴)와 상고(上告)입니다. 항소는 제1심(1심) 판결에 대해 2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상고는 항소심(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최종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항소와 상고의 기본 개념부터 항소 절차, 상고 절차, 항소와 상고의 차이 그리고 유의사항과 팁을 친절히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소란?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제2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또는 검사)이 1심의 형사 판결에 대해 형을 더 불리하게 받았거나 기각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고, 민사재판에서는 패소한 쪽이 손해배상액, 이혼여부 등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 모두 항소장(上訴狀)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형사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려면 원심 법원(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민사소송의 경우 인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항소 이후 절차는 기록 송부와 이유서 제출 단계가 포함됩니다. 항소장을 제출하면 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상소법원(2심 법원)으로 송부하고, 2심 법원에서 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항소 이유(기초 사실 다툼, 형량 부당 등)를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사의 판단 없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 항소에서는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휴일을 포함해 7일 이내(7일째가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연장)이며,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을 때는 구치소장에게 제출해도 기간 내 제출로 봅니다.

 

상고란?

상고는 2심 판결(항소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즉, 1심→2심 판결을 모두 거친 뒤에도 불리하다면, 대법원(3심) 상고심을 통해 법적 쟁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며, 사실관계는 주로 2심까지의 기록에 기초해 판단합니다. 상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2심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2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형사 모두 동일한 기간입니다.) 상고장 제출 후 상소법원은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며, 상고심 법원에서 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에는 판결문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절차 위반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고는 조건이 제한적입니다. 민사 상고는 원칙적으로 “헌법·법률 등 위반”에 따른 경우에만 허용되며, 단순한 사실 판단 다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 상고에서도 법률 위반 사유가 기본이지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할 경우에는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선고 사건에 한정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이미 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상소(항소·상고)의 이익이 없어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고 조건은 법령 위반에 한정되므로, 간단한 사실 다툼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고가 받아들여지면 상고심(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기각되면 2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와 상고의 차이

항소와 상고는 모두 상소(上訴)에 속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심급 차이: 항소는 1심 판결→2심(고등법원) 절차, 상고는 2심 판결→3심(대법원) 절차입니다. 항소심(2심)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겸한 재판이고, 상고심(3심)은 법률심이 주된 심급입니다.
• 제기 기간: 형사 항소·상고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민사 항소·상고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로 엄수해야 합니다.
• 쟁점: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 증거, 양형 등 폭넓게 다툴 수 있으나, 상고심에서는 법령 위반, 판례·절차 위반 등 법리적 쟁점에 한정됩니다.
• 제출 서류: 둘 다 ‘항소장’(또는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민사 상고장 제출 시 인지액은 항소장의 2배가 필요하고, 이유서 제출도 필수입니다.
• 불이익 변경 금지: 형사 사건에서 검사만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혹은 상고)한 경우,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항소·상고 절차 요약

1. 소장 작성 및 제출: 항소장(또는 상고장)을 원심 법원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항소·상고 이유와 인지액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2. 기한 엄수: 형사는 선고일로부터 7일, 민사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3. 인지료 납부 (민사): 민사 항소장 제출 시 인지료가 필요합니다. 상고장 제출 시에는 항소장 인지의 2배를 납부해야 하므로 준비해 둡니다.
4. 기록 송부 및 이유서 제출: 원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항소심(또는 상고심) 법원으로 보냅니다. 항소인(또는 상고인)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심리 및 판결: 2심(항소심) 또는 3심(상고심)에서 서면과 구두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 위반만 심사하므로, 결과 예측이 어렵습니다.
   
   

유의사항 및 팁

• 마감 기한 확인: 기한 계산을 착각하면 기한 경과로 항소·상고가 불가피하게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선고일(민사: 송달일)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이유서 제출: 이유서는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서가 없으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 즉시 상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상소이익 유무: 자신이 판결에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컨대 민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상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양형 주장 한계: 형사 상고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는 사형·무기·10년형 이상인 경우 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전문가 상담: 항소·상고는 법률 지식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재판 불복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케이스별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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