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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많은 임차인이 전세 대신 월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전·월세 신규 거래 중 월세 비중이 61.4%로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틈탄 사기범들이 월세 시장에도 새로운 함정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고거래 앱·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의 이용이 늘면서 이를 노리는 지능적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월세 계약도 사기 피해 위험이 커짐에 따라, 아래에 정리한 예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피해 사례
KBS 뉴스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압류된 빈집 정보를 알아낸 한 사기범이 부동산 직거래 앱에 실제 집주인인 것처럼 월세 매물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과 월세를 챙겨 달아났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부산 등에서 120여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보증금 규모에 안심해 사기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신종 월세 사기 유형
- 가짜 임대인 사기: 인터넷 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매·압류 물건 정보를 수집한 뒤, 당근마켓·직방 등 직거래 플랫폼에 해당 집주인 행세로 매물을 올리는 수법입니다. 범죄자는 실제 집주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요구해 내부를 살핀 뒤,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계약을 유도하고 보증금·가계약금을 편취한 뒤 잠적합니다.
- 가계약금 편취: 직거래 앱 매물에 속은 예비 임차인에게 먼저 계약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예비 임차인이 보증금의 10~20%에 해당하는 가계약금을 송금하면, 사기범은 본계약 전에 잠적하여 돈을 가져갑니다.
- 중개 편취: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하거나 중개인을 이용한 사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중개사는 임대인에게는 적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는 많은 보증금을 알려줘 그 차액을 가로채는 보증금 차액 편취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월세 사기 예방법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집주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 신분증 원본 확인: 임대인에게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원본을 받아 등기부상의 소유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합니다.
- 공인중개사 거래: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세요.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면 부동산 사기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 계약서·특약 꼼꼼 검토: 계약서 작성 전 전입신고 금지, 집 수리비 부담 등 불리한 특약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의심스러운 특약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 및 증빙 보관: 보증금과 월세는 집주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반드시 이체 내역과 계약서 사본 등 증빙을 남기세요. 현금 거래는 되도록 피합니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시세 비교: 주변 매물보다 지나치게 낮은 월세는 의심해야 합니다. 유사 매물이 있는지 다양한 경로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매물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계약금 요구 시 주의: 계약 이전에 과도한 가계약금 요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금은 보증금의 10~20% 수준임을 기억하세요.
- 출입문 비밀번호 공유 금지: 임대인이 아닌 상대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나 열쇠를 알려주지 마세요. 빈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사기에 노출됩니다.
- 의심 시 계약 연기·전문가 상담: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계약을 미루고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이처럼 월세 사기는 점점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위에서 소개한 기본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적용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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