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시작, 6월부터 과태료 주의!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과 과태료 유의사항

 

전월세 신고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방법과 과태료 기준 등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 신고 대상자와 예외
• 신고 방법과 기한
• 과태료 폭탄? 신고 안 하면 벌금
• 시행 취지와 시장 반응
• 자주 묻는 질문(FAQ)

임대차 시장에서 전셋집을 알아보던 김민준 씨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전월세 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전세나 월세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누구나 알아둬야 할 제도이죠.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를 준비하는 임대 주택입니다. 2021년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립니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전월세 시세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이 합리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도입 이후 신고 의무는 있었지만 과태료 없는 계도기간이었고, 2025년 6월 1일부터 실질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자와 예외

계약을 준비하거나 체결하는 순간부터 신고 의무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전월세 계약입니다. 또한 임대료가 변경된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임대료 변동 없는 단순 갱신 제외).

• 신규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갱신 임대차: 임대료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없는 단순 갱신 제외)
• 신고 지역: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제주 주요 도시 (농촌 군 제외)
• 건물 유형: 아파트, 단독·다가구·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신고 방법과 기한

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S)에 접속해 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
• 제출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입금증·통장사본 등 체결 증빙 서류
• 공동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하나, 한쪽 제출 시 공동신고로 인정
• 확정일자 부여: 신고 완료 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과태료 폭탄? 신고 안 하면 벌금

신고를 놓쳐 고민하는 임차인입니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나 지연 신고는 2만~30만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원까지 물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6월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6월 이후 새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2만원 ~ 30만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 적용 시기: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이전 계약은 제외)
•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없는 4년 계도기간이 끝났으므로 이제 반드시 신고

시행 취지와 시장 반응

정부는 이번 신고제를 세무 목적이 아닌 임차인 권리 보호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임대료 인상 우려나 신고 누락 문제 같은 현장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신고만으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고, 과도한 전월세 시세 상승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임차인 보호 기능이 강화됩니다.

• 임차인 권리 강화: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
• 시세 정보 공개: 신고 데이터를 통해 지역 전월세 시세가 투명해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 우려 사항: 임대료 인상 우려, 신고 누락 단속 한계 등 과제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A: 신규 전월세 계약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 그리고 갱신 계약 중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단, 임대료가 변동 없는 단순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 Q: 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혹은 가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온라인으로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S)에서 신고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2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025년 6월 이후 신규 체결 계약부터 벌금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 전월세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또한 신고된 임대차 정보는 공개되어 해당 지역 전월세 시세를 파악하기 쉬워져 임차인 권리가 강화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임대인·임차인 모두 꼭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변화를 함께 살펴보며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뉴스레터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