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선 출마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일은 ‘쩐의 전쟁’이라 불릴 만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통령 선거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후보자는 어떤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또한 후보 등록 시 납부하는 기탁금 제도와 선거 후 지원받는 선거보조금·선거보전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대선을 배경으로 대선 출마 비용의 전반적인 구조와 관련 제도를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정리합니다.
대선 출마 비용 구조: 기탁금 3억원과 선거운동 자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가장 먼저 거액의 기탁금 3억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탁금은 후보 남발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돈으로, 일정 득표를 얻지 못하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과거 한때 5억원으로 정해졌던 기탁금은 너무 과다하다는 비판 끝에 현재는 3억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후보자는 이 3억원을 선관위에 내고 공식 후보로 등록하며, 선거가 끝난 후 득표율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탁금을 내고 후보로 등록한 뒤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전국을 무대로 하는 대통령 선거운동에는 TV 광고, 인쇄 홍보물, 거리 유세 차량 임차, 유세장 무대 설치, 유급 선거운동원 인건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후보자나 소속 정당이 선거 기간에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후보가 천문학적인 비용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며, 후보자의 재정 여건과 전략에 따라 지출 규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는 선거의 과열 경쟁을 막고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도 출마할 기회를 주기 위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설정합니다. 선관위는 인구수와 물가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상한선을 공고하는데, 2025년 21대 대선에서는 그 한도가 약 588억 5천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후보 1인이 최대 이 금액까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후보들은 이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지출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대선(2022년)에서는 총 14개 정당 후보들이 합산 1,175억 원가량을 사용했으며,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약 84억 원 정도였습니다. 거대 정당 후보들은 각각 400억 원 이상을 지출하며 한도에 육박했지만, 군소 후보들은 재정 한계로 그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탁금 반환 기준: 득표율에 따른 차등 반환
선거 결과가 나오면 후보자들은 자신이 낸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기탁금 반환은 득표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규정된 반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득표율 15% 이상 또는 당선 시: 기탁금 전액 반환
- 득표율 10% 이상 ~ 15% 미만: 기탁금의 50% 반환
- 득표율 10% 미만: 기탁금 반환 없음 (전액 국고 귀속)
예를 들어 후보가 유효투표의 15% 이상 득표하면 3억원 전부를 돌려받지만, 10% 미만 득표에 그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기탁금을 모두 국고에 몰수당합니다. 실제 사례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득표율 약 6%에 머문 소수정당 후보들은 기탁금 반환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 중도에 사퇴하거나 등록무효가 된 경우에는 득표율과 관계 없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탁금 3억원은 완주하고 유의미한 득표를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일종의 선거 담보금인 셈입니다.
선거보조금: 선거 전 정당에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
선거운동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후보 개인과 정당이 모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선거 비용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될 즈음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2025년 대선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를 낸 정당들에 총 약 523억 원 규모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재원은 가장 최근 치러진 총선의 선거권자 수에 일정 금액(1인당 약 1,183원)을 곱해 산출되며, 해당 금액을 법정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합니다.
다만 모든 정당이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이거나 직전 선거(국회의원 선거 기준)에서 득표율 3% 이상을 얻은 정당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약 265억 원, 242억 원을 지원받았고, 새로운 소수 정당인 개혁신당도 약 15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반면 후보를 내지 않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군소정당에는 선거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선거보조금은 말 그대로 선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전 지원금으로, 정당들이 이를 활용해 선거홍보물 제작이나 유세 활동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 역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보전금: 득표율에 따라 사후 정산되는 선거비용
선거가 끝난 후에는 각 후보가 선거운동에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돌려주는 선거비용 보전 제도가 발동됩니다. 흔히 선거보전금이라고 부르는 이 지원은, 후보자의 최종 득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됩니다. 보전 기준 역시 기탁금과 마찬가지로 득표율 15%와 10%가 기준선입니다. 구체적으로 득표율 15% 이상을 얻은 후보는 선거운동에 쓴 합법적인 비용 전액을 국고로부터 보전받습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자는 지출 비용의 절반만 보전받고, 10% 미만 득표자는 선거비용 보전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보전되는 금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공식 지출내역에 한하며, 법정 한도(대선은 약 588억 원)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만을 돌려줍니다.
지난 20대 대선(2022년)의 사례를 보면, 양대 정당 후보였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약 431억 원, 394억 원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았습니다. 득표율이 15%를 넘겨 전액 보전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득표율 2%대에 그친 정의당 등 소수 정당 후보들은 본인이 쓴 수십억 원의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거대 정당 후보들은 선거에 쓴 돈의 대부분을 국가 보조로 만회한 반면, 지지 기반이 약한 후보들은 빚만 남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국민 지지 기반이 충분한 후보는 경제적 부담 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10% 미만 후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대선에서 신생 정당을 이끌었던 김동연 후보는 “거대 정당들은 수백억 원의 세금을 지원받지만 자신은 국고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선거 공영제 구현의 한 축으로, 정치 신인의 도전을 장려하고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을 도모하는 안전장치로 평가됩니다. 득표율 15% 이상을 달성하면 개인 재산이 많지 않은 후보라도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아 재정적 부담 없이 선거에 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거보조금·보전금 제도는 유능한 인물이 자금 부족 때문에 출마를 포기하는 일을 줄이고, 국민의 선택 기회를 넓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자금 마련: 후원금과 선거펀드 활용
이처럼 국가 지원이 있다고 해도, 선거 기간 중 막대한 자금을 먼저 집행해야 하는 것은 후보자와 정당의 몫입니다. 후보들은 선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활용하는데, 그 중 하나가 정치후원금입니다. 후보자마다 공식 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법정 한도 내에서 후보에게 금전적으로 후원할 수 있고, 이러한 후원금은 선거운동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은 금지되어 있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감시도 엄격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선거펀드의 발행입니다. 선거펀드란 후보자가 일종의 채권 형태로 국민에게 선거자금을 모집하는 것으로, 선거 이후 국가로부터 보전금을 받으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선거들에서 주요 후보들은 각자의 이름을 딴 ‘○○펀드’를 출시하여 수십억 원의 자금을 단기간에 모은 바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자하듯 돈을 빌려주고, 후보가 득표율 요건을 충족해 보전금을 받으면 약속한 수익률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펀드는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비용을 모으는 효과적인 수단이고, 지지자들에게는 참여의 재미와 약간의 이익을 얻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후보가 10% 미만 득표로 보전금을 받지 못하면 펀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리스크가 따르기도 합니다.
큰 정당의 경우 중앙당 차원에서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정당보조금이나 당비, 차입금 등을 총동원하고, 필요하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선거 후 국가보전금을 통해 빚을 갚는 것을 전제로 한 이른바 선거 전략 자금 운용입니다. 요약하면, 대선 후보들은 국가보조금 + 후원금 + 펀드 + 당 자체 자금 등을 조합하여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맺음말: 알고 투표하기 – 투명한 선거자금의 중요성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그를 지원하는 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선거가 얼마나 공적 자금에 의존하며 치러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선거비용은 후보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과 보전금으로 메워집니다. 이런 선거자금 지원 제도는 경제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도전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득표율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인해 작은 정당이나 신인 후보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유권자인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많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선거에서 정말 가치 있는 후보를 꼼꼼히 가려내는 것입니다. 선거보조금과 보전금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이 쓰이는 만큼, 그 돈이 헛되지 않도록 정책과 자질을 잘 따져보고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자금 운용은 우리 민주주의의 신뢰와 직결되며, 투명한 선거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A.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 시 기탁금 3억 원이 필요하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2025년 대선에서는 후보 1인당 최대 588억 원까지 지출이 가능하지만, 실제 지출액은 후보별로 차이가 큽니다. 대체로 거대 정당 후보들은 수백억 원대를 사용하고, 군소 후보들은 수억에서 수십억 원 수준을 지출합니다.
Q2. 기탁금 3억원은 선거 후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득표 성적에 따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후보가 유효투표의 15% 이상 득표하거나 당선되면 기탁금 전액(3억)을 반환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절반(1억5천만원)만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득표율 10%에 못 미치면 기탁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한 후보는 3억원을 그대로 잃게 됩니다.
Q3.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둘 다 국가가 선거 비용을 지원하는 돈이지만 지급 시기와 대상이 다릅니다. 선거보조금은 선거 전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정당에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선거보전금은 선거 후 득표율에 따라 후보자(정당)가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는 환급금입니다. 쉽게 말해 보조금은 선거 전에 “쓰라고 주는 돈”, 보전금은 선거 후에 “쓴 만큼 돌려받는 돈”입니다.
Q4. 왜 선거 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나요?
A. 선거비용 국가보전은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에 출마할 기회를 보장하고, 돈으로 선거 승패가 좌우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에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비용의 국가부담 원칙이 명시되어 있어, 국가가 일정 부분 선거 경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더 다양한 후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후보들도 개인 재산 탕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정책 경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Q5. 만약 10% 미만 득표해 보전금을 못 받으면 후보는 빚만 지나요?
A. 득표율이 저조해 보전금을 못 받게 되면, 그 후보의 선거비용은 온전히 본인이나 정당이 떠안아야 합니다. 이때 선거운동을 위해 빌렸던 자금(예를 들어 선거펀드나 은행 대출 등)이 있다면, 보전금으로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빚이나 당 부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수 정당 후보들은 지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큰 돈을 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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