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개요

통신판매업 신고 한눈에 보기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상품·서비스 판매(전자상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시작 전 또는 개시 후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최대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번호)이 발급되며, 이후 이 신고번호를 쇼핑몰 및 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 전 사전 준비 단계

1. 사업자등록증 확인 – 법인이 이미 설립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포함 시 등기 변경을 거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종목 추가(법인 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제출)해야 합니다​.
2. PG 및 에스크로 가입 – PG(전자결제대행)사 가입 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을 신청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은행이나 PG사를 통해 발급받으며, 이 확인증은 통신판매업 신고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도메인·서버 준비 – 쇼핑몰 도메인과 호스트서버 정보를 준비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도메인(사이트)명”과 “호스트 서버 소재지”(서버가 위치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24를 이용한다면 카페24 호스트 서버의 서울 주소를 입력합니다.
4. 법적 구비사항 확인 –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 정보(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약철회 및 배송·환불정책 등 필수 정보를 쇼핑몰 초기화면이나 앱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나 소비자 권리(청약철회권) 방해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됩니다​.

 

신고 절차 (단계별)

1.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선택 –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지역경제과 등)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공동인증서(공동인증서)로 정부24( www.gov.kr ) 접속 후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 신청으로 진행하며, 방문은 관할 구청에 직접 서류 제출 방식입니다.
2.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정부24): 정부24 로그인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해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사업장·대표자·도메인·호스트서버 소재지 등 정보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등은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 첨부가 필요 없습니다. 제출 과정에서 발급받은 에스크로 확인증을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또는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법인일 경우) 또는 대표자 도장, 신청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그리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을 지참합니다​. 서류 접수 후 보통 3~7영업일 내에 처리됩니다​.
3. 등록면허세 납부 – 신고 처리 완료 통지가 오면 관할 구청(또는 위택스/이택스)에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상 통신판매업 제3종 면허로 분류되며,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예: 인구 50만 이상 광역시는 45,000원, 그 외 시 22,500원, 군 지역 12,000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신고 완료 후 곧바로 납부하고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신고증 발급 및 확인 – 등록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이 발급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고자는 구청 방문 시 직접 수령하고, 온라인 신고자는 정부24 “나의 서비스 > 신청내역”에서 처리 상태 확인 후 문서출력 기능으로 신고증을 내려받습니다​. 이후 사업장 및 쇼핑몰(앱)에 신고번호가 표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신고증은 거래 시 소비자나 협력업체 등 신뢰 확보용으로 사용하며, 각종 영업 활동(예: PG사 심사, 마케팅 신청) 시 제출하거나 확인 번호로 활용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상단에 통신판매업 포함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장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날인용(법인일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 증명서류: 사업장 주소가 임차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포함된 계약서. 임대차계약서상 사업자 명의가 있어야 하며, 타인 명의일 때는 전대차계약 등으로 사업장 사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가 사업장이라면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소유 사실을 증명합니다.
• 대표자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법인 대표자) 또는 개인 신청자의 신분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PG 가입 시 발급된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확인증. 선불 결제(카드 등)가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 정부24나 구청 비치 양식(온라인은 화면 안내).
• 주민등록등본: 일부 구청에서 필요시 요청. (주로 개인사업자 변경신고 시)
• 기타: 세무서 요구에 따라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 안내를 사전 확인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및 법적 의무

• 주소 일치: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주소는 완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주소를 약칭하거나 표기 방식이 달라 불일치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등기부·은행 등 모든 서류의 주소를 일치시킵니다​. 특히 상가 빌딩 내 동/호수가 정확히 맞아야 하며, 약도 대신 정식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주의: 임차건물에 사업장 등록 시 임대인의 동의서나 계약서 등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전대차로 사업장을 등록할 경우에도 본래 임차인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차인 명의의 계약서가 없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거주용 건물이어야 하며, 주거전용 건물은 지자체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정 의무사항: 신고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정보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소비자 청약철회권(구매 후 환불·반품권) 보장, 청약철회 시 반품 비용 부담 기준 고지 등이 필수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여 정당한 반환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정당한 요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통신판매업 정보 표시: 쇼핑몰 웹사이트와 앱에는 반드시 사업자정보(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노출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약관이나 하단사업자정보에 넣어야 하는 법정 필수 정보입니다​. 앱 서비스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개발자 정보 페이지에도 동일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쇼핑몰과 앱 동시 운영 시 유의사항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 앱을 함께 운영할 경우도 통신판매업 신고 하나로 모두 커버됩니다. 다만 앱 판매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통신판매자로 간주되므로, 앞서 설명한 소비자보호 의무를 똑같이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앱에 내장된 결제(인앱결제)로 물건을 판매한다면, 전자결제에 따른 에스크로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앱 서비스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게시하는 것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약: 법인 설립 후 쇼핑몰·앱 오픈 전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명 추가, 도메인 연결, PG(에스크로) 가입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신고 과정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허가증(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증 발급 후에는 라이선스세 납부와 신고번호 게시 등 사후 조치도 완료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및 필요서류는 정부24,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주요 절차는 카페24 및 토스페이먼츠 등의 안내문서에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신 법 개정사항(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등)도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