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의 적?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 핵심만 파헤칩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오름세를 보이다가도, 예기치 못한 변수에 흔들리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최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이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입니다. 정부는 세제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자본시장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코스피 5000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논란의 핵심 두 가지를 알기 쉽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착한 세금'인 줄 알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함정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고배당 기업'에 한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최고 세율 49.5%)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컸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고배당 기업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것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 2000만 원 이하: 14%
•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 35%

언뜻 보면 최고 세율이 낮아져 감세 혜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최고 세율인 $35%$입니다. 이는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율(25%)보다 무려 $10%$포인트나 높습니다.

이 불균형이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기업의 배당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바로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배당으로 소득을 얻는 것(세율 35%)보다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세율 25%)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대주주가 배당을 늘릴 유인을 근본적으로 꺾어버리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을 낳습니다. 결국 고배당주 투자의 매력을 높이려던 제도가 오히려 배당 확대를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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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의 기준을 낮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이번 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문제만큼이나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것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입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됩니다.

이는 과세 대상자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즉각적이고 거셌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 청원은 불과 며칠 만에 1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연말 매물 폭탄'의 재현입니다. 대주주 여부는 매년 연말 폐장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1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매도세는 특정 시점에 증시의 변동성을 극대화하고,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를 끌어내려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시장 문화를 훼손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강화된 기준은 이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공포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시장과 멀어지는 코스피 5000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시장은 즉각적인 충격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4% 가까이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도 싸늘합니다. 씨티그룹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번 개편안이 "밸류업 분위기와 180도 반대"라며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시장의 체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고 투자 매력을 감소시켜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목표와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신뢰 회복을 위한 신중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세수 확대와 과세 형평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해치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시장의 격렬한 반응은 정책의 방향성과 속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전문가들은 세제 형평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최소한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율과 맞추는 등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고,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야말로, '코스피 5000' 시대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