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막막한 당신을 위한 완벽 가이드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한 금융, 주거, 법률 등 모든 전세사기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총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1. 벼랑 끝에 선 세입자, 전세사기 피해의 현실

"평생 모은 돈인데...",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요."

최근 뉴스에서만 보던 전세사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열심히 모은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텐데요. 하지만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2. 정부가 돕는다!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총정리

정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중심으로 전국 광역시·도에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그야말로 A부터 Z까지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법률·금융, 주거 안정, 경매·세금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금융 지원

가장 시급한 돈 문제와 복잡한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입니다.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보증금 반환 소송에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꾸거나, 새로운 집을 구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빌릴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신용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용회복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 법률·심리 상담 및 소송 지원: 변호사·법무사 무료 법률상담, 심리상담 및 치료비, 소송대리 및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 금융 지원: 기존 전세대출 저리 대환, 신규 임차자금 저리·무이자 대출,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피해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 신용 지원: 전세대출 관련 연체정보 등록 유예, 기존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상환(최대 20년)

주거 안정 지원

당장 살 곳이 막막해진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주거 지원 대책입니다.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차료로 공공임대주택에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피해주택 또는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 복지지원도 제공됩니다.

• 긴급 주거: 시세 30% 수준 공공임대 지원 (최대 2년)
• 공공임대: 피해주택 또는 인근 공공임대주택 지원 (최대 20년)
• 긴급 복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원 등)

경매·세금 지원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경매공매 지원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대행해주고, 경매를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집을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 세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 경·공매 지원: 경·공매 절차 대행,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및 LH 양도 지원
• 세금 감면: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주택청약 시 무주택 자격 유지
  
  

3. 나도 해당될까? 전세사기피해자 선정 기준

이 모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췄을 것
2.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 (시·도별 여건에 따라 5억 원까지 상향 가능)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공매 진행 등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클 것
4.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것
   
   

4. 전세사기 예방이 최선!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정보

피해를 입은 후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예방입니다.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도구와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안심전세 앱 200% 활용법

국토교통부와 HUG가 만든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예방 필수 플랫폼입니다.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이나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고, 매매 시세와 전세가율을 한 번에 확인해 '깡통전세'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는 등기 변동 사항을 무료로 알려주니, 꼭 설치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든든전세주택: 새로운 주거 대안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저렴하게 최장 8년간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HUG가 집주인이므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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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거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소요된 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보증금 대신 집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A. '깡통주택'을 떠안는 상황이라 신중해야 하지만,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고려해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최대 200만 원)와 재산세를 감면받고,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Q.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시·도청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론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재난입니다. 혼자서 절망하고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정부와 여러 기관이 든든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제도를 마련해두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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