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모르면 손해! 8천만원의 비밀

 

8천만원 초과 고가 법인차에 부착되는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기준을 아시나요? 부착 대상과 공급가액 기준의 비밀, 그리고 이를 피하려는 다양한 꼼수와 세무조사 위험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최근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전보다 화려해진 자동차 번호판 색상에 눈길이 갑니다. 친환경차의 파란색, 영업용의 노란색 번호판은 이제 익숙하죠. 그런데 작년부터 유독 시선을 끄는 새로운 색상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연두색 번호판입니다.

이 번호판은 법인이 운용하는 고가의 차량에 부착되며, 차량의 사적 이용이나 과도한 세제 혜택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부의 상징이라며 선호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법인차'라는 낙인처럼 여겨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어떤 차가, 왜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8천만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연두색 번호판, 왜 달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해두고 대표나 그 가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업무용승용차에 정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을 전액 인정하지 않는다(0원으로 본다)."

 

즉,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차량의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트비는 물론이고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등 단 1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달아야 하는 필수 조건인 셈입니다.

 

2. 8천만원의 진짜 의미: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

모든 법인차가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기준은 바로 '차량가액 8천만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8천만원이 우리가 실제 지불하는 소비자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V80 풀옵션 모델을 구매해 최종 결제 금액이 8,10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액만 보면 8천만원을 넘었으니 당연히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 공급가액 계산: 81,000,000원 ÷ 1.1 = 약 73,636,363원

계산 결과, 차량의 공급가액은 약 7,363만원으로 8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계산법 때문에 실제로는 차량 판매 가격이 8,800만원 이상이 되어야 공급가액이 8천만원을 넘게 됩니다. 만약 제조사 할인을 받아 최종 결제 금액이 8,8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간다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는 위험한 꼼수들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위험한 꼼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 다운 계약서: 9천만원짜리 차량을 7,900만원에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차액은 현금으로 따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명의 위장: 차량은 법인 돈으로 구매하고, 등록만 개인 명의로 하는 경우입니다.
• 정보 조작: 차량의 제작연도나 차대번호 등을 조작해 기준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꼼수는 모두 불법이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적발될 경우, 단순히 비용 처리를 못 받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탈세, 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훨씬 더 큰 법적, 세무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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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고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할 때도 적용되나요? A1: 네, 적용됩니다. 신차, 중고차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취득하는 시점의 '취득가액'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8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Q2: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도 해당되나요? A2: 네, 렌트나 리스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량 가격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인도받게 됩니다.

 

Q3: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도 소급 적용되나요? A3: 아니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Q4: 차량 가격이 정확히 8,800만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A4: 최종 결제 금액에 포함된 할인 등을 모두 반영한 공급가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공급가액이 정확히 8천만원이라면 대상이 아니지만, 8천만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대상이 됩니다.

 

결론: 현명한 법인차 운용을 위한 한 걸음

한 줄 요약: 법인이 '공급가액 8천만원' 초과 차량을 구매·리스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연두색 번호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 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단기적인 시선으로 꼼수를 찾기보다는,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절세 혜택과 기업의 신뢰도 모두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도 부탁드립니다.